재택근무 관련 규정 매뉴얼 가이드라인

재택 근무란 무엇입니까?

근로자가 지정된 위치 (예 : 집에서)에서 수행하는 작업 유형 통근 소개 고용 규칙 고용 계약서에 숙제 조항이있는 경우, 필요에 따라 구현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작업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원칙적으로 별도의 언급이없는 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* 단, 코로나 확산 등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직장을 집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피합니다.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행 할 수 있습니다.

정부는 원격 사무실 활성화를 위해 원격 사무실 인프라의 간접 인건비 및 건설 비용을 지원합니다. 시간 외에 상시 근로제를 도입 한 경우에는 노사 부서에서 근로 개시를 결정하고, 종료 시간, 휴식 시간 등과 같은 일반 근무 시간 작업장 외 근무로 인해 근로 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 직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도달 한 후 근무했거나 근무 시간을 설정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일반적으로 필요한 성능 시간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. 근로 기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이 업무는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해야합니다. 정규직 인 경우에는 직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근로 시간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. 재택 근무를 할 때 실제로 야간 근로를 연장하면 추가 수당이 필요합니다.

*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 근로 연장 승인 확인 등 절차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서비스 관리, 통근 비 등 재택 근무자의 경우에도 서비스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.

사적인 사용을위한 서비스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주의하세요. 가사 노동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원칙적으로 재택 근무로 발생하는 소모품 비용은 사용자 부담입니다.

* 단, 직장 (정상근로)에서도 근로자가 부담 할 수 있음 산업 재해 재택 근무로 인한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질병 재해에 대응 * 산업 재해 여부

재택근무제 관련 규정 예시
제 장 총칙 0
제 조 목적 이 지침은 직원의 재택근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 0 ( ) 000 ,
창의적인 업무수행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0 ( ) .
1. “ ” 1 09 18 8 . 전일제근무 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
2. “ ” 재택근무 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을 말
한다.
제0 ( ) , 조 적용범위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법령 단체협약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
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.
제 조 기본원칙 회사는 재택근무에 대한 직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0 ( ) , ①
소속부서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로 인해 보수 복리후생 승진 전보 교육훈련 ㆍ ㆍ ㆍ ㆍ ㆍ
근무성적평정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업무성격 및 부서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회사는 재택근무가 ③
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, ④ 소속부서장 승인권자 및 신청직원은 재택근무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
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.
제 장 재택근무의 신청 및 해지 등 0
제0 ( · ) 조 재택근무의 시작 종료일 재택근무의 시작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
승인일로 하고 해지 승인일을 종료일로 한다 , .
제0 ( · ) · 조 출 퇴근 등록 재택근무 대상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일 출 퇴근 등록을
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시스템 오류 등 출 퇴근 등록이 안 될 경우 서식에 의거 . , ·
수기 등록을 할 수 있다.
제 조 재택근무의 신청 재택근무를 신청 및 변경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 호 서식에 0 ( ) 0 따라
재택근무 시작 전일까지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
제 조 재택근무의 승인 승인권자는 업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0 ( ) ①
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상급자의 . ,
정당한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을 목적 등의 사유로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할
수 있다.
② 다수의 직원이 재택근무를 신청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육아 및
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직원을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.
재택근무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하거나 변 ③ 경할
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, 본다 .
부서 서무담당자는 재택근무의 신청이 승인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④
한다.
) (“ERP/ / ”) 예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계획근무시간 근무유형 입력 에 승인사항 입력
전보 등 인사발령으로 인해 승인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기존 재택근무의 승인은 ⑤
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.
제 조 재택근무의 해지 재택근무는 소속직원의 해지 신청에 대해 승인권자의 0 ( ) ① 승인
으로 해지된다 다만 직원 복무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. ,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의 해지신청 없이 소속부서장이나 승인권자가
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다.
1.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는 경우
2. 근무를 태만하거나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3. 영리행위 등 재택근무 신청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하는 경우
0 . ② 재택근무의 해지 신청은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른다
제 장 재택근무 세부기준 0
제 조 운영기준 재택근무의 기간은 주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일 0 ( ) 1 , 1 ① 단위로도
할 수 있다.
. ② 재택근무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
수행업무에 따라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,
근로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.
③ , , 재택근무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
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통상임금의 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, 50% .
④ 회사는 업무회의 업무지시 업무수행평가 교육 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, , , ,
출근이 ,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재택근무자에게 이에 알려야 하며 재택근무자는 월
정기 출근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원활한 업무협조 및 근무자의 고립감 해소 등을 위하여 주 일 이상은 사무실에서 ⑤ 1
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업무 특성 및 근무지와의 거리 등 여러 사항을 고려 . ,
하여 결정한다.
제 조 실시분야 근무 가능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0 ( ) . ①
1. ( ) 고객 국민 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업무
2. 결재 보고가 적은 독립성이 강한 업무, ㆍ 부서 또는 기관 간 업무협조가 적어 조직
운영의 독립성이 높은 업무
3. 업무실적 평가의 계량화가 쉬운 업무
4. 승인권자가 업무특성 및 부서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정한 경우
. ② 근무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
1. 해당 업무의 보안대책이 미흡하여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심각한 보안위험이
예상되는 경우
2. 고객상담 및 서류접수 안전점검 장비점검 사고처리 등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, , ,
반드시 특정의 장소에 항상 위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재택근무로 수행 (
할 때 현저히 그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)
3. 그 밖에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
제 조 보안 및 교육 재택근무자는 업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0 ( ) ①
하여야 하며 별지 제 호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승인권자에게 , 0
제출하여야 한다.
② 승인권자는 보안 등 재택근무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제 조 복무관리 재택근무자는 출 퇴근시간 등 복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0 ( ) · , ①
승인권자는 필요한 경우 유선 등을 통해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.
② 재택근무자는 업무수행 중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임의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
없으며 자택 또는 신청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, 사전에
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는 것이 곤란한 . , 경우에는
근무지 변경 후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수행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승인권자에게 이를 즉시 보고
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 대처하여야 한다.
재택근무자는 업무 계획 및 실적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 회 이상 승인권자에게 ④ 1
보고하여야 한다.
제 조 장비 및 비용의 지원 회사는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업무수행에 0 ( ) ① 필요한
사항들에 대해 지원한다 다만 주택관리비 전기 전화요금 난방비용 수도요금 등은 . , , , , ㆍ
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제 1항에 따른 장비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